디자인 업체에 근무했던 피고인! 전 회사의 디자인 파일 유출 혐의로 기소. 재판을 받게 되어 이를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디자이너로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 후 근무하게 된 현 회사에서 의뢰인의 디자인으로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출시하게 된 제품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져 성과보수도 받으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직장에서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유출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생각지도 못했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를 당해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음 겪는 난처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의뢰인은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퇴사 후 전 직장의 고소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방어 의뢰인은 디자이너로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 후 근무하게 된 현 회사에서 의뢰인의 디자인으로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출시하게 된 제품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져 성과보수도 받으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직장에서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유출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생각지도 못했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를 당해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 무죄 판결!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해당 디자인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를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2020.04. 소송관련 방문상담 2020.04. 사건 수임 & 관련서류 전달 2020.04.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20.05. 공판기일 지정 2020.05. 공판기일 2020.05. 선고기일 지정 2020.05. 변론요지서 제출 2020.06. 판결선고기일 2020.06. 종국 2020.06. 판결문 송달 배임죄는 어떤 상황에 성립하나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는 행동을 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도록 하여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때 성립합니다. 단순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일정 액수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률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