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위해 계약서 작성했지만 매도인 측 중도금 및 잔금 수령 거부로 부동산 가압류 절차를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매매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건물을 발견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계약체결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려 하자 매도인 측에서 상황을 피하며 거부해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해가 되지 않아 수소문해보니, 인근 땅값이 올라 건물의 가격이 갑자기 오르게 될 것을 예상한 매도인이 건물을 팔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매도인에게 이야기하자 건물 매매대금 1억 원을 올려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주장하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잔금을 받지 않겠다고 의뢰인을 협박했습니다. 의뢰인은 꿈꿔오던 상가였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상가매매를 포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절차로 매매대금을 반환받고자 스타 법무법인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오랜 꿈이었던 상가 건물 매매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행동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일부 지급한 상황에서 매도인의 일방적인 증액요구가 전혀 타당한 것이 아님을 밝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결정!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이 합당함을 들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계약해지와 보증보험만을 담보로 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9.09. 소송관련 전화 상담 & 사건 수임 2019.09. 신청서 접수 2019.09. 보정명령등본 송달 2019.09. 보정서 제출 2019.10. 보정명령등본 송달 2019.11. 보정명령연기신청서 제출 2019.11. 보정명령 답변서 제출 2019.11. 결정 2019.12. 결정정본 송달 부동산 구매 후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상대방 변심으로 계약해제를 당할 수 있나요? 계약 시 이미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계약해제를 원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금은 계약금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에 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신 이후에 상대방에게 잔금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