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게 키오스크 사용 방법을 알려준 피해자, 몇 번의 대화로 피해자와 친해졌다고 생각하여 스킨십을 했다가 고소장이 접수된 사례 의뢰인은 근무를 마친 뒤, 본인 집으로 귀가하여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시다 보니 술이 부족하여 밖으로 나와서 가요 주점 방문한 뒤, 무인카페에서 커피 마시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하여 키오스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매장 안에 있는 피해자 A씨에게 커피 주문 방법을 물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커피 구매하는데 도와주었고 고마운 마음에 대화 몇 번 나눴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 A씨와 서로 장난치며 친해졌다고 생각하여 스킨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피해자 A씨는 옆에 서서 웃으며 대화를 했기에 의뢰인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A씨에게 고소장을 받게 되었고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 스타 법무법인은 깊은 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의뢰인의 잘못에 대해 따졌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서 만족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02. 고소장 접수 2024.02.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4.04. 공판기일 2024.05. 공판기일 2024.07. 선고기일 2024.07. 종국 2024.08. 판결문 송달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이 무엇인가요?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을 확인하려면 강제추행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강력한 것이 아니더라도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면 전부 인정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음란한 행위를 했다면 범죄행위로 성립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