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보고 극도로 흥분하여 연인에게 강간과 주거 침입하여 전 연인이 소송하여 결국 형사소송 진행한 사례 의뢰인과 피해자 A씨는 오픈채팅방 모임을 통해 알게 되어 교제한 사이입니다. 피해자 A씨가 의뢰인에게 거짓말하고 남녀가 섞여 있는 모임에 가입하고 의뢰인과 잠시 헤어졌을 때 연락을 주고받는 사실을 보게 되자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여 배신감에 극도로 흥분했습니다. 그리하여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위협했고 계속해서 욕설과 함께 강압적인 말투로 강간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 A씨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열고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강제 침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피해자 A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얼마 후 공소장을 받게 되어 스타 법무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강간 및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소송 진행, 취업제한 위기 징역 및 취업제한 위기에서 집행유예 판결 성공! 스타 법무법인은 당시 의뢰인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여서 잘못 기억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통해 사실 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진술 내용이 일부 인정되어 실형 위기 및 취업제한 위기에서 벗어나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4. 02. 공소장 접수 2024. 02.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4. 04. 공판기일 2024. 05. 공판기일 2024. 07. 선고기일 2024. 07. 종국 2024. 08. 판결문 송달 강간죄에도 몇 가지의 종류가 있나요? 우선,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강간죄와 유사한 죄로는 유사강간, 준강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구강이나 항문에 성기나 그 외 신체, 도구 등을 넣었을 때 성립하고 준강간은 술에 만취한 것처럼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했을 경우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