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공사가 진행하여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과 위험한 현장으로 아파트 거주자 단체가 시공사 상대로 소송한 사례 의뢰인은 한 아파트에 거주자들이며 상대방은 해당 아파트를 신축 공사 진행한 시공사입니다. 현재 상대방 시공사는 의뢰인 아파트와 가까운 곳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하여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 드나드는 다수의 대형 차량으로 인하여 의뢰인들은 교통안전에 위험을 느끼거나 차량 운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시공사는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시공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교통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의뢰인들은 생활이익 침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음 측정치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고 시청에 처분이 있었다는 것도 증거 자료를 통해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 대형 차량으로 인한 교통안전 위험 및 차량 운행 불편 생활이익 침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모든 아파트 거주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에서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여 A아파트와 신축 공사 현장이 가깝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스타 법무법인에서 측정한 소음치를 검토했을 때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의뢰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시공사는 A아파트의 모든 거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21.08.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09. 소장제출 2022.01. 판결선고기일 2022.01. 변론준비기일 2022.04. 변론기일 2022.11. 변론기일 2023.01. 변론기일 2023.03. 변론기일 2023.04. 변론기일 2023.06. 변론기일 2023.08. 판결선고기일 2023.08. 종국 손해배상도 종류가 있나요? 손해배상은 크게 6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재산적 손해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것을 말하며 정신적 손해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세 번째, 적극적 손해는 기존 재산이 감소하는 손해를 말하며 네 번째, 소극적 손해는 앞으로 얻을 이익이 상실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사회 관념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고 마지막 특별손해는 어떠한 사정에 의한 손해를 말합니다. 이렇듯, 손해배상 종류가 다양한 만큼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문적으로 사건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