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 최소한의 설명도 해주지 않고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 상대방 가맹계약 해지와 가맹금 반환을 판결받은 사례 의뢰인은 애견 관련 사업을 찾던 중 A씨의 사업을 알게 되어 상담받았습니다. A씨에게 설명을 듣고 가맹계약 진행 의사를 밝히자마자 A씨는 곧바로 의뢰인에게 점포개발착수금 3백만 원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송금했지만 이후에도 A씨는 의뢰인에게 여러 이유로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A씨는 각종 계약서를 보여줬지만 가맹계약서에 대해서는 단순히 표준계약서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계약 조항에 대하여는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와의 계약을 불합리하다며 계약 해지와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에 찾아 주셨습니다. A씨는 의뢰인과 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서 기재 내용에 대하여 최소한의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의뢰인과 협의된 내부 인테리어가 아닌 A씨가 무단으로 변경하여 시공한 점 그리고 실내건축공사업 등 전문건설면허가 없는 A씨가 인테리어 공사 진행하여 법을 위반한 점을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처음에 요구하였던 가맹계약 해지와 가맹금 반환 청구를 받아내기 위해 증거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가맹계약 해지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구상금 3천3백만 원 반환 판결 성공!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이 준비한 자료와 주장이 합당하다고 보아 가맹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그리하여 빠르게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빠르게 사건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변론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구상금 3,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22. 09.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2. 10. 스타 소장제출 2023. 06. 판결선고기일 2023. 07. 판결선고기일 2023. 07. 종국: 원고승 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더 알려주세요. 우선 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이란, 가맹본부와 계약 해지를 때 지급했던 가맹금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가맹본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서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을 때 가맹본부가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