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대출금만 떠안게 된 상황
부담되는 병원비
인가결정일 2024. 02. 15
인가결정일 2024. 02. 15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60대 남성
직업
무직
월 소득
1,464,26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성인자녀 2명
거주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현금서비스
원
담보채권
부동산담보대출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대환 대출
본인 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를 위자료로
지급하고 신용대출을 떠안고 이혼했음.
대출받아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했지만
대출금을 갚고 나면 생활비는 부족해졌음.
건강 악화로 퇴사하고 코로나로 구직이 힘든
상황에서 매달 나가는 병원비가 계속 증가하여
채무만 늘어나 결국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6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3년 03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3월관리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3년 04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3년 04월금지명령 결정
- 2023년 05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3년 06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3년 08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3년 10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4년 02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2억이 넘는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중 93% 해결 성공
담보대출도 채무 목록에 포함하여
누락된 채무없이 꼼꼼하게 진행 성공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진행 방향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9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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