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기 피해
과도한 업무로 건강 악화
인가결정일 2024. 01. 24
인가결정일 2024. 01. 24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강** 50대 남성
직업
영업직
월 소득
1,650,499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성인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현금서비스
원
대위변제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낮은소득
배우자의 사기 피해로 채무가 발생했고
그때부터 생활비는 홀로 책임졌으며
잠을 줄여가며 성실히 상환했으나
건강이 악화하여 힘든 상황임.
배우자가 채무 상환을 책임지지 않고
늘어난 채무를 홀로 상환하기에는
버거워서 결국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강**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3년 04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4월관리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3년 05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3년 05월금지명령 결정
- 2023년 10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3년 11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4년 01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4년 01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배우자의 사기 피해 사실을
관련 서류로 구체적으로 진술
바쁜 업무로 서류 준비가 어려운
의뢰인을 대신하여 필요 서류 발급 대행
심층적인 상담으로 진행 방향을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사건 준비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지동현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지동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지동현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2013-2026. STAR LAW FIRM
스타 법무법인은 이 콘텐츠에 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본사의 동의 없이 이 콘텐츠에 실린 글과 사진·그림·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본사는 해당 민·형사소송에 있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