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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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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한 배우자

생활고에 시달려 늘어난 채무

인가결정일 2023. 11. 30

# 개인회생 # 30대 # 여성 # 급여소득 # 생활비 # 양육비 # 대환대출 # 50% 이상 탕감 # 더 실버 베이직 # 서비스직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프로필

PROFILE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주** 30대 여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2,760,69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어머니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양수채권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대환 대출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전부터 배우자와

시부모님의 생활비와 보증금까지

홀로 책임져서 채무가 늘어났음.

코로나19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생활고에

시달려 온갖 대출을 받은 채무가 늘어나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주**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소통이
원활해요

준비 서류를
잘
알려줬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B
A
S
I
C

S
E
R
V
I
C
E

과정

PROCESS

2023년 05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6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7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8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8년 전, 개인회생 진행 이력이 있는 의뢰인

재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소명

대출금이 많은 의뢰인의

대출 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

개인회생 재진행하는 이유와

대출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사건 수임 시 담당자가 배정되어 밀착 케어하며 서류 준비부터 면책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