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건강 악화
사업 매출 급감
인가결정일 2023. 10. 19
인가결정일 2023. 10. 19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장** 40대 여성
직업
의류업
월 소득
1,896,679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북도
구미시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대위변제금
원
세금미납금
원
양수채권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양육비
배우자의 건강이 악화하면서
생활비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
그 후, 액세서리 사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함.
부족한 양육비와 생활비로 받은
대출금이 감당할 수 없어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장**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12월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2월관리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3년 01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3년 01월금지명령 결정
- 2023년 02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3년 06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3년 08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10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꼼꼼하게 채무목록을 분석하여
세금 미납금도 채무목록에 포함
방문하기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전화로 개인회생 전 과정 진행
전화상담으로 채무목록을 분석하고
관련 자료로 상세하게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지동현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지동현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지동현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2013-2026. STAR LAW FIRM
스타 법무법인은 이 콘텐츠에 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본사의 동의 없이 이 콘텐츠에 실린 글과 사진·그림·디자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본사는 해당 민·형사소송에 있어
철저한 불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