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의 양육비
배우자의 교통사고
인가결정일 2023. 08. 10
인가결정일 2023. 08. 10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임** 40대 남성
직업
판매직
월 소득
1,800,0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양수채권
원
물품미납금
원
채무 발생 경위
병원비
양육비
대환 대출
홀로 외벌이로 생계비를 책임지면서
신용카드와 대출로 부족한 양육비를 충당했고
아르바이트하면서 열심히 대출금을 갚았으나
계속 신용카드 사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음.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갚으려고 했으나
채무조정 기간 중 직장에서 권고사직 당하고
배우자의 병원비까지 충당하는 데 힘들어 신청.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임**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12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2월특별관리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3년 01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3년 02월금지명령 결정
- 2023년 05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3년 06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3년 08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08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3년 08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채무조정에 한 번 신청했던 의뢰인,
개인회생 사건 더 꼼꼼하게 사건 처리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복잡한 채무 관계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소명한 서류 제출
채무조정에 한 번 신청했던 의뢰인,
복잡한 채무 관계를 더 꼼꼼하게 분석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이 된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자격이나 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넓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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