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진행
사치와 도박 채무
인가결정일 2023. 06. 22
인가결정일 2023. 06. 22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김** 40대 남성
직업
생산직
월 소득
3,340,43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경상북도
경주시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통신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양수채권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불법 도박
낮은소득
도박 중독으로 생긴 채무에 개인회생
진행하여 면책받은 적이 있었음.
이후 다시 채무가 생겨 개인회생을
진행했으나 스트레스로 사치를 부림.
결국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었고
늘어난 채무에 반성하며 다시 한번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김**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07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7월특별관리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2년 10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2년 10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2년 11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2년 12월3차 보정권고 송달3차 보정 완료
- 2023년 02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3년 05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06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3년 07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으로
꼼꼼하게 서류 준비하여 사건 진행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도박 채무가 있음에도 인가결정
법원의 여러 차례 보정권고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변호사 이슬아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의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경마, 도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박 빚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된 많은 분 중 상당수가 도박채무는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 사채에서 대출을 받고 채무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시 너무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게 됩니다. 다만,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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