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40대 남성
직업
생산직
월 소득
3,939,929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성인자녀 1명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남도
양산시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불법 도박
사업 실패
사업 실패로 전세금까지 모두 잃은 이후
생활고로 한동안 대출받아 생계를 유지함.
이후 취업에 성공했는데, 자녀의 장애 판정으로
병원비와 교육비 지출이 많이 늘어났음.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사행성 도박에 빠져
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생기면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04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4월관리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2년 06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2년 06월금지명령 결정
- 2022년 06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2년 10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2년 11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3년 03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05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도박 채무가 있음에도 인가결정
매달 꾸준히 발생하는 지출을
상세히 소명하여 추가생계비 인정
상황에 맞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29%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의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경마, 도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박 빚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된 많은 분 중 상당수가 도박채무는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 사채에서 대출을 받고 채무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시 너무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게 됩니다. 다만,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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