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업 실패
사기 피해 손실
인가결정일 2023. 04. 25
인가결정일 2023. 04. 25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김** 40대 여성
직업
생산직
월 소득
2,35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거주지
경상북도
영주시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물품미납금
원
양수채권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낮은소득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게 되어
주말 없이 돈을 벌었지만,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받게 되었고 월세를 아끼기 위해
추가로 대출받아 전셋집을 마련했음.
그러던 중 사기 피해를 보게 되면서
순식간에 빚은 더욱 늘어나게 되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김**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11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1월특별관리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2년 12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2년 12월금지명령 결정
- 2022년 12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3년 02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3년 04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04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3년 05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사기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상세하게 소명
최근 증가한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법원의 권고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
상황에 맞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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