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늘어난 채무
줄여든 급여와 대환대출
인가결정일 2023. 03. 23
인가결정일 2023. 03. 23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유** 4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5,188,164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북도
칠곡군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통신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미확정채권유보액
원
양수채권
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원
부동산담보대출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불법 도박
대환 대출
회사 급여가 줄어든 당시 가족 생계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대출받았는데,
점차 그 횟수가 늘어나 대환대출을 통해
채무를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음.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도박에 손을 대며
채무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되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유**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06월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6월관리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2년 06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2년 06월금지명령 결정
- 2022년 06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2년 11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3년 01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3년 02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03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도박 채무가 있음에도 인가결정
최근 증가한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법원의 권고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
상황에 맞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24%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의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경마, 도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박 빚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된 많은 분 중 상당수가 도박채무는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 사채에서 대출을 받고 채무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시 너무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게 됩니다. 다만,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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