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못한 주식 투자
낮은 소득과 채무 연체
인가결정일 2023. 04. 05
인가결정일 2023. 04. 05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유** 40대 남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2,500,0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양수채권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주식 투자 실패
낮은소득
호기심에 주식 투자를 하다가 중독되어
모든 돈을 잃게 되었는데, 멈추지 못했음.
결국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소득이 낮아
채무를 갚기 어려웠고 연체가 발생함.
열심히 일하며 상환하려 노력했지만,
계속 불어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유**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06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6월관리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2년 08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2년 08월금지명령 결정
- 2022년 09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2년 12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3년 02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3년 04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주식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도 인가결정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76%의 높은 탕감률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상황에 맞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이 된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자격이나 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넓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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