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생계비 인정
급격히 줄어든 월급
인가결정일 2022. 06. 27
인가결정일 2022. 06. 27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황** 30대 여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796,444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카드미납금
원
양수채권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낮은소득
의뢰인은 차량을 할부로 구매했으나
직장이 폐업되어 상황이 어려워짐.
재취업을 했지만, 코로나가 심해져
손님이 급격히 줄어 월급도 줄게 되었음.
생활을 위해 여러 일을 했으나
어머니의 병원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재진행하고자 함.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황**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2년 01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1월전담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2년 01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2년 01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2년 02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2년 04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2년 05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2년 06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개인회생 폐지 이력이 있는 의뢰인,
사건 기각 없이 5개월 만에 인가결정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건 진행
최근에 취업한 의뢰인,
현 근무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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