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와 생활비 부족
점점 늘어나는 양육비
인가결정일 2022. 06. 27
인가결정일 2022. 06. 27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심** 40대 남성
직업
관리직
월 소득
1,775,074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북도
칠곡군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원
대위변제금
원
양수채권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낮은소득
의뢰인은 자녀의 성장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대출을 받아 식당을 운영함.
시간이 지나자 수입 대비 고정지출이 많아
대출금 상환도 어려워지게 되었음.
결국 폐업하게 되었고 거주지와 차량도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지만, 여전히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심**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1년 11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11월전담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1년 11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1년 11월금지명령 결정
- 2021년 11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2년 01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2년 02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2년 06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2년 06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직장 관련 보정권고에 따라
현 근무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
식당 운영을 했던 의뢰인,
당시 사업 현황에 대해 상세하게 소명
월수입이 낮은 의뢰인,
채무 변제 능력에 대해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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