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과 사기 피해
과소비와 스포츠 토토
인가결정일 2022. 03. 29
인가결정일 2022. 03. 29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최** 30대 남성
직업
교육직
월 소득
1,696,41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경상북도
칠곡군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원
카드미납금
원
양수채권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불법 도박
사기 피해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하며 벌게 된 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채무가 발생함.
채무를 갚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고,
돈을 벌기 위해 스포츠토토를 시작함.
큰 빚이 생긴 의뢰인은 친구에게
사기까지 당하여 빚이 더 늘어났고,
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최**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1년 03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3월특별전담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1년 03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1년 03월금지명령 결정
- 2021년 03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1년 05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1년 09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2년 03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2년 03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개인 간의 큰 금액 거래가 많은 의뢰인,
거래 내역을 상세히 소명
현 거주지에 대한 권고를 받은 의뢰인,
현재 무상 거주 사실을 소명
의뢰인이 1년간 사용한 카드 거래 내역을
월별, 카드별로 정리 후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의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경마, 도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박 빚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된 많은 분 중 상당수가 도박채무는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 사채에서 대출을 받고 채무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시 너무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게 됩니다.
다만,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사건 수임 시 담당자가 배정되어 밀착 케어하며 서류 준비부터 면책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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