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대출 채무
대환 대출의 악순환
인가결정일 2022. 01. 25
인가결정일 2022. 01. 25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PROFILE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30대 여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1,653,455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경상북도
구미시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원
카드미납금
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낮은소득
의뢰인은 부모님의 부탁으로 대출을 받았고
월급으로 월세를 내며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
또 다른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음.
월급만으로 채무를 갚기에 어려움을 느낌.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며 채무를 갚아갔지만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았고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려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TANDARD SERVICE
STANDARD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1년 07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7월전담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2021년 07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1년 07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1년 11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1년 11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1년 12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2년 01월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KEY POINT
최근 대출 비중이 많은 의뢰인,
채무 사용처를 상세히 소명
통장 사용 내역을 표로 작성하고
통장 내역 관련 금융자료를 함께 제출
의뢰인이 가장 높은 탕감률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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