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과 자녀 병원비
친구의 보증과 자녀의 병원비
인가결정일 2021. 11. 09
인가결정일 2021. 11. 09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강** 5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1,973,198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성인자녀 3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원
카드미납금
원
통신미납금
원
단말할부금
원
대위변제금
원
세금미납금
원
물품미납금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양육비
친구의 보증과 아내의 카드빚으로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했지만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었음.
자녀의 병원비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짐.
약값을 지불하기 위해 받은 대출과
정리되지 않는 채무가 벅차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음.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강**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0년 11월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0년 11월특별전담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0년 11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0년 12월금지명령 결정
- 2020년 12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0년 12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1년 02월3처 보정권고 송달3차 보정 완료
- 2021년 04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1년 06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1년 07월개인회생 인가결정
- 2021년 07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최저생계비 인정 금액을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에 대해 상세히 소명
채권자 목록이 많은 의뢰인,
내역을 정리하여 꼼꼼하게 소명
채권자 목록이 많지만
최저생계비를 위해 부양가족에 대해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4%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휴대폰 요금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된 통신요금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포함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즉,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에 남은 단말기 할부금이나 미납된 통신요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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