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의 생계비 인정
생활비를 위한 돌려막기
인가결정일 2021. 10. 29
인가결정일 2021. 10. 29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이** 40대 남성
직업
일용직
월 소득
2,81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상황
재산
원
채무
원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원
카드미납금
원
대위변제금
원
미확정채권유보액
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낮은소득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수입이 고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하면 대출을 받았고,
자녀 학비 부담까지 겹치게 됨.
연체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돌려막기의 악순환과 생활고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RESULT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원
0원
0원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원
후기
REVIEW
블루리본 서비스 의뢰인
이**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ERVICE
SERVICE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PROCESS
2021년 04월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4월특별전담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2021년 04월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2021년 04월금지명령 결정
- 2021년 04월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021년 05월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2021년 06월3차 보정권고 송달3차 보정 완료
- 2021년 08월개인회생 개시결정
- 2021년 10월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2021년 10월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KEY POINT
배우자 소득이 낮다는 점을 소명하여
자녀를 포함한 생계비로 사건 진행
일용직 근로자인 의뢰인의 실소득을
객관적인 서류 제출로 실제 소득으로 인정
의뢰인과 배우자의 소득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의뢰인처럼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생계비를 기존 3인에서 2인으로 줄이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왔는데 이를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나요?
변호사 이슬아
법원의 보정권고 사항을 따르는 편이 좋지만, 매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회생의 특성상 변제금이 납부가 힘든 금액으로 책정된다면 매달 성실히 변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정권고 사항을 따르기 어려운 경우, 리본회생·파산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법원에 충분히 호소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며, 법원의 권고 사항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절충안을 찾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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