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카드를 건넸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받을 위기를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소액이라도 대출받기 위해 대출업체를 알아보던 와중, '코로나로 인한 서민금융지원'이라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즉시 해당 게시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한 뒤, 대출 상품에 대해 안내받았고 대출 심사를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신분증과 체크카드 및 거래내역 등의 서류를 보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희망에 부풀어있었으나 곧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 통지문을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성공!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 성공! 2021. 08.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 08. 스타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 11. 스타 변호인의견서 제출 2021. 11. 공판기일 2021. 12. 판결선고기일 2021. 12. 법원 종국 2021. 12. 판결문 송달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가담하여도 처벌받나요? 범죄인 줄 모르고 대출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전달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봤을 때, 대출을 해주기로 약속한 것이 '대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등장하여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보낸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제공한 체크카드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므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조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