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불러 집까지 왔으나 좁은 골목에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는 대리운전 기사를 대신해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이 차량을 주차하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음주운전으로 신고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073%로 면허정지 수치이나 2회 단속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지인들과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까지 왔으나 좁은 골목에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는 대리운전 기사를 대신해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이 차량을 주차하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음주운전으로 신고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073%로 면허정지 수치이나 2회 단속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음주운전 2회 단속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0. 12. 17.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12. 17.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0. 12. 18.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 01. 12. 행정 답변서 송달 2021. 01. 14.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 02. 08. 심리기일 통지 (2월 17일) 2021. 02. 22.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 03. 09. 재결서 송달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결정이 나면 벌금이 나오는데 벌금은 감경할 방법이 없나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의 부과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벌금을 줄이기 위하여는 검사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음주수치가 높아 벌금이 높게 책정되신 분들에게 저희 스타 법무법인 음주운전센터는 음주 당시의 상황, 청구인의 현재 상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각 사안에 맞는 맞춤전략으로 벌금이 최대한 감경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