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요청에 의해 차량이동을 하다 단속에 걸린 경우 청구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던 중 이중 주차로 인해 차를 조금 뺌. 그것을 지켜보던 술자리에서 다투었던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하여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 음주수치 0.089%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행정심판청구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9%.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1.03.26. 음주구제 전화상담 & 사건수임 2021.03.30.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03.30.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4.13. 행정 답변서 송달 2021.04.16.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05.14. 심리기일 통지 (5월 28일) 2021.06.01.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6.07. 재결서 송달 사실확인서 작성은 꼭 필요한 것인가요? 음주 당시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주장하시려면 그에 맞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제3자의 사실확인서 작성이 필수는 아니지만, 주장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면 당시 같이 있던 제3자의 사실확인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 작성이 어려워 단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 주장 부분에 대하여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만약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면 그 당시 상황을 대변해 줄 제3자의 사실확인서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