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력으로 작성한 각서로 1심에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해당 각서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의뢰인은 10년간의 결혼생활에서 남편과의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L씨는 계속해서 의뢰인을 폭행했고 참다못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도 이혼에 동의했고 순조롭게 이혼을 하고 끝을 내려던 순간 L씨는 의뢰인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하도록 시켰습니다. 의뢰인은 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작성했고 이를 빌미로 L씨는 이혼소송에서 각서를 이용해 위자료를 요구해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다 1심에서 L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한 마음을 참을 수 없어 항소를 진행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상대방 청구 기각 협박으로 강제로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 폭행 및 협박행위가 의뢰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했는지 여부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판결! 스타 법무법인이 준비한 자료와 주장을 바탕으로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이행각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점이 인정되어. 제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 또한 남편이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2019.05.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05. 소송위임장 제출 2019.05. 항소이유서 제출 2019.07. 변론기일 2019.07. 준비서면 제출 2019.10. 변론기일 2019.12. 변론기일 2020.01. 준비서면 제출 2020.02. 판결선고기일 2020.03. 종국 2020.04. 판결문 송달 이혼 시에 배우자의 각서는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각서의 경우 대부분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를 위반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부부각서의 공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대부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의 각서는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 즉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속거나, 협박당하여 억지로 적은 각서라고 주장하면 이 또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