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으로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는 차량 쫓아가다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청구인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술자리 후 대리운전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여 술을 깨고 귀가하기로 결심. 숙취해소 음료를 마신 후 차량에 탑승하여 자던 중,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한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여 뒤따라가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09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 → 면허정지 110일 2021. 03. 26.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 02. 27.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 02. 28.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 03. 08. 행정 답변서 송달 2021. 03. 15.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 04. 08. 심리기일 통지 (4월 14일) 2021. 04. 20.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 04. 27. 재결서 송달 미혼이거나 이혼을 했을 때는 기혼보다 면허구제 확률이 낮은가요?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 된 사례를 살펴보면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미혼인 분들의 경우 부모님이나 가족을 부양할 경우가 아닐 때 구제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개개인의 사정이 모두 다르고 단순히 미혼이기 때문에 구제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정을 두고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미혼의 경우보다는 기혼의 경우가 구제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