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서 숙직실에서 잠깐 잠든 후 운전하다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청구인은 병원에서 사무관리직원으로 근무하는데 병원 근처에서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부름. 1시간이 지나도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서 숙직실에서 두 시간 정도 수면 후,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 음주수치 0.08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음주운전 적발 후 면허취소처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진행 전: 면허취소 →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1. 04. 20.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 04. 21.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 04. 22.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 05. 27. 행정 답변서 송달 2021. 06. 01.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 06. 11. 심리기일 통지 (7월 12일) 2021. 06. 22.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 07. 05. 재결서 송달 사실확인서 작성은 꼭 필요한 것인가요? 음주 당시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제3자의 사실확인서 작성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주장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면 그 당시 같이 있던 제3자의 사실확인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 작성이 어려워 단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 주장 부분에 대하여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면 그 당시 상황을 대변해 줄 제3자의 사실확인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