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지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운전을 하지 않고 지인의 집에서 7시간 이상의 잠을 잔 다음 날 오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집에 가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음주수치 0.107%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술자리 후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난 후 운전을 했다는 점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주장) 업무상 차량을 이용하여 여러 거래처를 방문하고 있는바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필 반성문) 운전면허 취득 이후 단속이나 사고 이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많아 면허가 취소되면 일자리를 잃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21. 05. 18. 음주구제 전화상담 2021. 05. 18.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 05. 18. 필요서류 안내 2021. 05. 18.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 06. 24. 답변서 송달 2021. 06. 28. 보충서면 제출 2021. 07. 23. 심리기일 통지 (7월 27일) 2021. 07. 30.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 08. 17. 재결서 송달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3아웃이 음주2아웃으로 바뀌었던데 그러면 과거 언제부터의 음주 이력이 포함되는 건가요? 현재 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2001. 6. 30. 이후부터의 음주 이력 단속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 이후에 면허정지 수치 이상의 전력이 있으셨고, 이번에도 정지 수치로 인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시는 분들은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2번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시는 분들을 구제해 드리기 위하여 다각도로 상황을 검토, 분석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심판을 인용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도 구제해 드린 사례가 존재합니다.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인용심판을 받기는 어렵지만, 의뢰인의 사정을 최대한 자세히 알고 그 사실을 입증하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여 행정심판청구에 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