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왔고 잠을 자던 도중에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전화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차를 빼주기 위해 잠깐 운전대를 잡음. 청구인에게 술 냄새가 나자 주민의 음주운전 신고로 인해 음주측정을 받아 음주수치 0.09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왔고 잠을 자던 도중에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전화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차를 빼주기 위해 잠깐 운전대를 잡음. 청구인에게 술 냄새가 나자 주민의 음주운전 신고로 인해 음주측정을 받아 음주수치 0.09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8%, 모.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1.05.20. 음주구제 전화상담 2021.05.20.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05.20. 필요서류 안내 2021.05.20.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6.03. 답변서 송달 2021.06.04. 보충서면 제출 2021.07.07. 심리기일 통지 (7월 14일) 2021.07.16.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7.29. 재결서 송달 숙취운전의 경우에도 구제사례가 많던데 잠을 푹 잤는 걸 입증하더라도 결국 측정수치가 높다면 면허취소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필요하지만 영업직이나 배달직이 아닌데도 구제 가능성이 높은 편인가요? 음주 후 숙취 해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성이 정말 희박합니다. 잠을 푹 자고 일어나서 운전했다는 것은 하나의 정상참작사유에 불과합니다. 면허취소 구제는 말 그대로 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여 정지로 감면받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숙취 해소를 했다는 사실 말고도 숙취 해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을 못 하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정 즉 운전의 필요성, 당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에 관한 주장이 있어야만 구제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히 운전이 필요하다는 것만으로는 구제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전략을 잘 세워야지만 구제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상담 후에 행정심판을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