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게임중독, 폭력적인 성향 자녀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장하며 상대측이 청구한 양육자지정 청구 기각 의뢰인과 배우자 K씨는 혼인 초부터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었고, 이혼 이야기가 나왔으나 아이가 생겨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다툼은 계속 발생하였고, K씨가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반년 이상 별거가 지속되었고, 갑작스럽게 K씨는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지키고자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재산분할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감액 성공!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 성공!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녀를 계속하여 양육하여 온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미성년자녀의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적합하다는 것을 피력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상대측 주장보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귀 기울였으며, 상대측의 주장한 양육자 지정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자녀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결정합니다. 현재 의뢰인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의뢰인의 부모님이 자녀를 돌봐줄 여력이 되었으며, K씨가 집을 나간 뒤 자녀는 계속 의뢰인과 살고 있었기에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충분히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양육계획을 자세하고 현실적으로 피력하여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었습니다. 2020. 01. 15. 상대방 소장접수 2020. 01. 20. 소장 송달 2020. 01. 23. 이혼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02. 25. 스타 답변서 제출 2020. 03. 04.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04. 23. 변론기일 2020. 05. 14. 변론기일 2020. 06. 10. 조정기일 2020. 07. 28. 판결선고기일 2020. 07. 28. 법원 종국 2020. 08. 05. 판결문 송달 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고려하나요? 미성년자녀의 의사나 양육환경이 어떠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는 조사관을 통해 조사하는데요. 보통 법원 조사관이 부모와 면담을 하여 양쪽 주장을 듣고, 집을 방문하여 자녀들을 만나 의사를 확인하고, 주거지 등 양육환경을 살핀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재판부는 이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제반 사정을 확인하게 되므로 조사보고서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원 조사관의 조사에 성실하고 차분하게 임하되 본인의 주장이나 상황을 정리해서 유리한 사정을 잘 전달하도록 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조사과정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고 말할 것인지 계속 의논하여 준비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