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의 양육에 대한 소홀함을 입증하기 위해 자녀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상대측이 청구한 양육비 증액 기각 성공! 이혼 당시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전 배우자 A씨를 지정하고, 의뢰인은 A씨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5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녀와의 유대감을 잃지 않기 위해 면접 교섭에 힘썼으며, 매달 양육비도 연체되지 않고 매월 말일마다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의뢰인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자 양육비 증액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유 없는 양육비 증액 청구에 대응하고자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 기각 양육비 증액 청구 감액 판결 월 10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감액 성공! 스타 법무법인은 A씨가 양육비 지출의 입증을 다 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양육비 증액을 청구해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밝혀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 비용 또한 A씨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 내렸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의 상황과 미래에 받을 연금 및 퇴직금, 상황, 나이, 경제적 능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육비가 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할 당시와 같은 제반 사정이며 소득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여 양육비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력하게 방어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스타 법무법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무리한 양육비 증액 요구로 힘들어하는 의뢰인을 위해 증액 청구를 방어할 뿐만한 근거들을 준비하였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 받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2019. 12. 01. 상대방 소장접수 2019. 12. 09. 소장 송달 2019. 12. 12. 이혼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01. 05. 스타 답변서 제출 2020. 01. 30.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 02. 17. 변론기일 2020. 03. 27. 변론기일 2020. 04. 29. 변론기일 2020. 05. 29. 변론기일 2020. 06. 02. 판결선고기일 2020. 06. 02. 법원 종국 2020. 06. 09. 판결문 송달 기존에 받던 양육비를 증액하여 받고 싶은데, 소송이 까다롭나요? 이미 부부관계의 청산이 법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정해진 양육비를 증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역시 증액하는데 무작정 동의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양육비 증액의 경우 부부 각자의 생활 상태, 경제적인 문제에 따라 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에 홀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조기에 바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