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기로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한 사례 의뢰인과 채무자 S씨는 오랜 동네 주민으로 돈독한 사이를 유지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보고 있었고 이를 지켜보던 S씨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금전적으로 부족함을 느껴 의뢰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담보로 S씨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이자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S씨는 약속과는 다르게 두 가지 사항을 다 지키지 않고 시간만 끌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혹시나 S씨가 몰래 재산을 빼돌릴까 불안하여 S씨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진행 방법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고민하다 스타 법무법인에 전화해주셨습니다.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담보에 대한 대가조차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가 혹여나 재산까지 빼돌려 돈을 갚지 않을까 불안했던 의뢰인은 스타 법무법인을 통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했습니다. 명도소송 부동산 가압류 결정! 2019. 04. 소송관련 전화 상담 & 사건 수임 2019. 04. 신청서 접수 2019. 05. 보정명령등본 송달 2019. 05. 보정서 제출 2019. 06. 결정 2019. 07. 결정정본 송달 가압류 신청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가압류 신청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시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인 청구의 내용과 보전의 필요성 등을 특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줄 때 받은 차용증,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자료들이 없다면 상대방과 대화한 문자 내역, 카톡, 통화녹음 등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 보전에 대한 필요성도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보전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향후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될 우려의 상황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이 불확실하다면 기각될 수 있으니 사전준비를 꼼꼼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