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사건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술자리 후 귀가하여 다음날 가족과의 나들이를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여 핸들을 잡았으나 얼마 가지 않아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08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행정심판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이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됨 2021.04.03.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04.03. 필요서류 안내 2021.04.07.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4.22. 답변서 송달 2021.04.23. 보충서면 제출 2021.05.20. 심리기일 통지 (6월 02일) 2021.06.03.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6.16. 재결서 송달 저는 운전경력이 5년이 채 되지 않는데 이러면 구제받을 수 없나요? 행정심판 인용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 이하인지,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지 그리고 2001. 6. 30. 이후 음주단속에 걸린 이력의 여부입니다. 운전경력이 5년이 되지 않으신다면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확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잘 소명한다면 구제확률을 높일 여지는 있습니다. 구제확률보다는 당시 상황에 맞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 법무법인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상담으로 구제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