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청구인은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대리운전을 불러 집까지 와서 8시간 수면을 취하고, 다음날 출근을 위해 직장으로 가는 길에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수치 0.092%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2% 2021.04.25. 음주구제 전화상담 2021.04.25.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04.26. 필요서류 안내 2021.04.26.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5.07. 답변서 송달 2021.05.09. 당사자에게 추가서류 요청 2021.05.10. 보충서면 제출 2021.05.31. 심리기일 통지 (6월 11일) 2021.06.14.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6.25. 재결서 송달 미혼이거나 이혼을 했을 때는 기혼보다 면허구제 확률이 낮은가요?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 된 사례를 살펴보면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미혼인 분들의 경우 부모님이나 가족을 부양할 경우가 아닐 때 구제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개개인의 사정이 모두 다르고 단순히 미혼이기 때문에 구제확률이 낮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정을 두고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미혼의 경우보다는 기혼의 경우가 구제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