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양육비 증액 요구 기존 양육비의 2배에 달하는 금액 청구를 방어하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 의뢰인은 전 배우자 J씨와 약 7년 전 합의이혼을 하며 양육비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한 번도 양육비를 밀린 적이 없으며 자녀의 면접에도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J씨는 지급하고 있던 양육비의 2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양육비 증액 청구를 했습니다.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려 2명의 자녀를 기르고 있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증액 청구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양육비 증액 청구 양육비 증액 청구 스타 법무법인은 위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측의 양육비 증액 청구 월 150만 원은 현재 상황에 비교하면 무리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증액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육비 사건은 양육자, 비양육자의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그 청구의 근거 역시 달라집니다. 법원에서는 양육비 사건에 대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아 증액 청구를 방어할 근거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상대방의 증액 요청에 그대로 올려주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상대측의 무리한 양육비 증액 요구를 받은 의뢰인을 위한 청구 방어 사건으로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분석을 토대로 변론을 준비했으며 결과적으로 양육비 증액 청구 기각의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2020. 10. 29. 상대방 소장접수 2020. 11. 06. 소장 송달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12. 02. 스타 답변서 제출 2020. 12. 17.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1. 01. 04. 변론기일 2021. 03. 09. 변론기일 2021. 04. 21. 변론기일 2021. 05. 03. 판결선고기일 법원 종국 2021. 05. 13. 판결정본 송달 양육비는 무조건 양육비 기준표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어디까지나 평균 양육비이며 평균 이상의 지급도 가능하며 조건부 지급도 가능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겨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준다면 언제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지정보다는 강제집행의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