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고용주의 배우자에게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 상대방이 요구한 거액의 손해배상을 방어하고 손해배상 600만 원 판결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방학 동안 용돈을 벌어볼 생각으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일이 적성에 맞았던 의뢰인은 열심히 하며 정직원이 되어 본사로 취업할 수 있다는 고용주 A씨의 말에 학교를 휴학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자연스레 서로에 대해 알아가며 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일 뿐 그 이상으로 나아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A씨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에 전화해주셨습니다. 3천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감액 성공! 의뢰인이 A씨와 밤늦게까지 단둘이 시간을 보내거나 장난이었지만 다정한 말을 주고받은 등 상대측이 부정행위로 볼만한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타 법무법인은 위 변론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3천만 원은 과도한 것임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액수가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손해배상 금액의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이 점을 알고 대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A씨의 부인이 A씨에게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는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며 변론을 준비했으며 결론적으로 상대측 손해배상의 80% 감액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2017.07.~2019.11. 외도기간 2019.11.29. 상대방 소장접수 2019.12.06. 소장 송달 2019.12.13 소송관련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0.01.06. 스타 답변서 제출 2020.02.20.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04.06. 변론기일 2020.06.29. 변론기일 2020.08.19. 판결선고기일 2020.08.25. 판결정본 송달 성관계 증거가 없으면 상간자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되나요? A. 대법원 판례는 부정행위란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으로,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으로, 성관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여 부부공동생활에 해를 끼치는 행위는 부정행위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즉, 성관계가 없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상간자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 증거는 없어도 다른 부정행위 증거는 존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