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의 실수로 청구인이 다시 차를 이동하다가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청구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도중 차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대리운전 기사가 목적지와 다른 곳에 차를 세워두고 가버려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집까지 얼마 남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여 집까지 갔으나 이를 목격한 주민이 신고하여 음주측정 후 당시 음주수치 0.081%이었지만 이전 음주단속 이력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을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 110일의 면허정지처분 2021.03.21.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03.21. 필요서류 안내 2021.03.23.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4.07. 답변서 송달 2021.04.12. 보충서면 제출 2021.05.07. 심리기일 통지 (5월 21일) 2021.05.24.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06.04. 재결서 송달 10년 전 음주단속 전력이 있어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면허가 필요한 직업인데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전력이 있을 경우 구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단속 이력이 10년 이상 지나신 상태이고 정상참작사유가 충분하다면 행정심판을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투아웃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신다면 향후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실 수 없으므로 그에 부수해서 발생하는 피해 등을 생각해 보셨을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고객님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