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음주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11층
053. 218. 0626

No.29
2019.05.03
스타뉴스

star news

공감신문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구제 가능성 높여야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교통사고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고, 피해가 어느 정도 인지에 따라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어..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건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로 인한 면허정지 수치가 기존 0.05%에서 0.03%로 더욱 엄격해졌다. 가중처벌의 기준 또한 기존 3회 적발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된 가운데, 다가오는 6월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벌금과 처벌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처분이 부당하거나 운전을 하지 못해 생계에 지장이 생길 경우, 행정심판 등의 제도를 이용하여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다.

 

스타 법률사무소 음주구제센터 이중석 변호사는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구제가 가능한 공통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따라 구제확률을 높일 수 있다.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를 분석하여 상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결과는 보통 60일에서 90일 사이에 재결서가 통지된다. 행정심판 청구는 단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행정심판은 청구서 외에 보충서면이나 집행정지신청 등을 할 수 있다. 진정서나 탄원서 등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소명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할 수도 있다.

스타 법률사무소 이중석 변호사는 “형사처분을 함께 받았다면, 행정심판 청구서와 함께 형사처분에 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벌금 감경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교통사고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고, 피해가 어느 정도 인지에 따라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최대한 자신의 상황을 잘 소명하여 구속부터 면하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 반월당에 위치한 스타 법률사무소 음주구제센터는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진행 등 모든 과정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사건마다 2인 이상의 변호사와 담당직원이 배정되어 사건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고,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전 진행과정에 대한 투명한 전달은 물론 밀착케어를 함으로써 사건을 진행하는 의뢰인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다. 스타 법률사무소의 업무프로세스와 다수의 성공사례, 그리고 고객이 직접 작성한 후기 등 다양한 정보는 공식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원문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