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다가오는 연말,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다면
2021. 11. 12
스타 법률사무소 뉴스룸연말 술자리 증가로 인한
음주운전 사고 유발 가능성
2021년 올해도 서서히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연말에 빠질 수 없는 자리가 있다.
바로 ‘송년회’,‘신년회’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잦은 술자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지나친 음주로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는다면 이는 음주운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은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범죄로 법원의 징역형 선고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음주운전이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음주는 운전자의 논리적인 사고와 이성을 제어하고, 집중력을 저하하는데 음주운전을 한다면 상대방에게 상해를 발생시키거나 사망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년 1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5,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201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고 징역형인 무기징역에 처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지만 2019년 대비 2020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500건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대부분 운전자는 경황이 없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무작정 수사기관에 조사받으러 갈 수 있는데,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받거나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며 체계적이고 유리한 진술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형사처벌로 음주운전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면 “인명 피해의 경우 당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의 기준점이기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며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대구 반월당에 있는 스타 법률사무소는 수천 건의 성공사례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음주운전 사고로 구제가 필요한 의뢰인을 위해 24시간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