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에 직면했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
2021. 10. 20
스타 법률사무소 뉴스룸이혼 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협의
부부가 이혼하게 될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소송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쟁점으로 양육권 분쟁과 양육비 지급 문제가 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금전적인 부분은 합의를 통해 나눌 수 있으나 양육권의 경우 부모 중 일방만이 양육권을 가지며 다른 일방은 자녀에 관한 권리를 대부분 잃게 된다.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하게 되는 요소는 복합적이다.
법원에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나이 이외에도 부모와의 관계, 애정도, 부모의 양육 의사 등과 함께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는 ‘자녀의 복리’와 ‘자녀의 의사’이다. 자녀의 양육에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과 아이를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게 양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일방이 양육권을 가졌다고 해서 양육권이 없는 일방이 아이를 절대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일방은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 교섭권을 가지게 된다. 이때,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양육권자가 면접 교섭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면 양육자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모 중 경제 능력이 우월한 쪽이 양육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부부 중 일방이 경제적 능력이 낮은 경우, 본인과 아이의 의사와는 다르게 양육권을 포기하는 일도 있는데, 다수의 이혼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스타 법률사무소 리본이혼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통해 아이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과 경제적 부분 이외에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시하면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권에 관하여는 자녀에 대한 사랑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다”라며 “해당 사안에 많은 경험을 가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수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육비가 미지급된다면?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일자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이런 사례가 늘어나 사회적으로 논쟁거리가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7월 13일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양육비 미지급을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인 것이다.
위 법률은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한 부모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 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이다. 또한 감치명령이 결정된 후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스타 법률사무소 리본이혼은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 시행은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면허의 정지는 심사를 통해 면허를 유지할 수 있고 출국 금지 조치는 미지급된 양육비가 5천만 원을 초과해야만 적용이 된다”라며 실제로는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이나 ‘담보 제공 명령’ 등 조금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조처를 하는 것이 빠른 해결책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대구 반월당에 있는 스타 법률사무소 리본이혼은 수천 건의 이혼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총괄하고 검토하며 의뢰인이 최상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리본이혼의 승소 사례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