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초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2021. 08. 16
스타 법률사무소 뉴스룸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필요
윤창호법 시행으로 한층 엄격해진 처벌
이제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처벌이 한층 엄격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더 적을 듯하지만 매년 꾸준히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형사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 사고이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쉽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어도 운전자의 집중력이 흐려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5%가 넘으면 교통사고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일 경우, 교통사고 위험성이 6배 이상 증가하며 과속을 할 가능성까지 커져 교통사고 사망률이 7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건이 아니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다면 이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를 이어갈 수 있으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상 사고를 일으키는 범죄다. 사람이 상해에 이르렀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 사고의 경우, 운전자를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법적 분쟁 발생 시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스타 법률사무소는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분들이 ‘이번에도 벌금 정도로 처벌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다가 재판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오시거나, ‘나는 억울하니까 잘 헤아려주겠지’라는 생각으로 홀로 재판에 출석하였다가 검사의 구형에 놀라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스타 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 사고 유발 시,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황이 없는 경우가 많아 혼자 무작정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찾는다면 본인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단순히 자신은 억울하고 죄가 없다는 말로는 논리적으로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납득시킬 수 없고 섣불리 잘못 대처하였다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절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며 초기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대구 반월당역에 있는 스타 법률사무소는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통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형사 사건을 수임하면 음주운전 행정심판까지 무료로 진행을 도와주고 있어 합리적인 법률 조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