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국내 최초 리본파산 서비스, 고객 1:1 맞춤 탕감정책으로 믿고 맡길 수 있어
2021. 09. 08
스타 법률사무소 뉴스룸개인파산 신청자 최근 4년 내 역대 최다
전문 인력의 적극적인 도움 필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경제불황이 계속되며 경제 상황에 특히 취약한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로 인해 부채에 의존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감당할 수 없는 빚에 파산 위기로 내몰리는 개인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자영업 신규 대출 33만 명 증가
한국은행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일 기간(700조 원) 보다 18%(131조8000억 원) 이상 불어났다.
지난해 4월 결정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한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조치가 끝나는 시점인 오는 9월이 되면 심각해진 영업난에 여러 방안으로 버티고 버티며 부채에 의존했던 자영업자 중 상환능력이 취약한 이들은 파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채무 재조정에 높아지는 관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금리 인상 땐 취약계층의 집중적 타격이 예상된다”라며 “채무 재조정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관련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채무 재조정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채무 재조정이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공식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채무 재조정 방법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과 법원에서 진행하는 회생과 파산이 있다.)
▷개인파산 5월까지 2만여 명 신청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천여 명이 감소하였으나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만1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00명 이상 늘었다.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4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로 회생을 신청하는 인원보다 파산을 신청하는 인원이 많아졌다. 이에 회생법원 관계자는 “회생보다 파산의 신청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의 생활이 더 힘들어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 파산의 신청자가 늘었다고 해서 모두가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니다.
채무 재조정의 하나인 파산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법적 구제 절차로, 신청한다고 해서 신청인 모두가 면책 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다. 파산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불운’으로 인한 빚인지 본인의 ‘과실’인지를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타 법률사무소 리본파산은 해당 사안에 대해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주는 만큼 진행에 까다로운 심리가 따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반월당에 있는 스타 법률사무소 리본파산은 개개인에 맞춘 1:1 탕감정책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