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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 방법
2020. 11. 04
스타 법률사무소 뉴스룸배우자의 외도 사실 목격
소송의 관건은 증거 확보
배우자의 외도를 우연히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떤 증거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증거를 놓치기도 한다.
증거를 놓치면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없기에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A. 외도의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 경우배우자가 하지 않던 야근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핑계로 외출이 잦아지고, 휴대전화를 손에서 떼어놓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생겼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법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배우자를 몰아세우거나 몰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의 행동으로 증거를 수집하기도 하지만 이는 증거를 수집하기에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결국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B. 이혼할 생각이 없거나 부부간 합의는 잘 끝낸 경우배우자와 이혼할 생각이 없거나 부부간 대화로 이혼에 대한 합의를 잘 마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를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기혼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를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따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많다.
배우자와 협의했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소송에서도 중요한 것은 역시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올바른 증거수집이다.
C. 당장 이혼 결심이 서지 않아 망설이는 경우외도는 확실하지만 당장 이혼에 대한 결심이 서지 않아 법적 대응을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혼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만일을 대비해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추후 이혼을 결심했을 때 소송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도 있으며, 합의를 진행하고자 할 때 유리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올바른 방법을 통한 증거수집이다. 어떤 상황이라도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히 CCTV 영상, 상간자와 나눈 대화 내역, 블랙박스 영상처럼 대부분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소실되므로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증거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도청 장치를 설치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범법 행위이며,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도 적다.
흥신소 심부름센터 또는 사설탐정 기관에 맡기더라도 해당 시설에서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위험성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대표적인 방안으로 바로 법원에 신청하는 증거보전이 있다. 증거보전은 이혼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활용 예시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간 것으로 추정되는 숙박업소가 있다면 해당 숙박업소를 상대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CCTV 내역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대구 스타 법률사무소 리본이혼 박지연 변호사는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증거이며, 증거가 삭제된 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특히 숙박업소의 CCTV 내역은 오래 보관해두지 않기에 증거 소재지에는 늘 사전 방문을 하여 결정문이 송달될 때까지 영상이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