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의 구제 절차
2017. 11. 07
스타 법률사무소 뉴스룸생계유지를 위해 필수인 운전면허
행정심판청구를 통한 구제 가능성
직장생활 혹은 영업활동을 하는데 운전이 필수인 사람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거나 생계를 유지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시키거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처분 수준을 감경 받는 것이 가능하다.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 또는 처분이 당사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감경해주어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행정심판청구를 통해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대구변호사와 함께 청구 전에 자신의 구제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는 과정이 중요하다.
구제 가능성의 검토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대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한데, 행정심판청구서 내용에 청구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였을 때 구제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스타 법률사무소의 최진기 대표 변호사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사자는 청구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떤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으며 또 어떤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제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한 후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