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구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재범률 증가하면서 엄중한 처벌 이어져”
2022. 04. 22
스타 법무법인 뉴스룸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음주운전 재범률
지속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며 이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3년간 43~45%가량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 운전자 절반에 미치는 수치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운전자라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에 2회 이상 단속되면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 결정받으면서 많은 운전자가 음주운전 재범을 해도 가중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경각심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 결정받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이전 범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여겨져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음주운전은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며, 기본적인 음주운전 처벌의 형량과 처벌 수위 측면에서는 변화한 것이 없기에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재범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대구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상황을 분석하고 참작할 만한 양형 사유를 파악하여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대구경찰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 제한 시간이 늘어날 때 음주운전 적발 건수 또한 함께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재,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전히 막을 내리면서 각종 모임 등의 활성화로 음주운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대구경찰청에서는 음주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