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사건 연루 시 법적 조력을 통해 명백한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
2022. 02. 16
스타 법무법인 뉴스룸경찰 조사 참여, 당사자 간 합의, 기소 시 변론 등
모든 과정에 대한 법적 조력으로
형사소송은 살인, 상해, 폭행,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이다. 즉,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하고 체포·구금·압수·수색과 공소의 제기, 변호인의 선임, 재판과 판결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형벌을 집행하게 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형사소송은 ‘고소·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 - 수사기관(경찰과 검찰)의 조사 - 기소 - 법원의 재판 - 판결 선고’의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형사사건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데 이를 ‘기소’ 또는 ‘공소의 제기’라고 한다. 검사는 원고가 되어 범죄자의 수사부터 공판(형사재판)까지 참여한다.
형사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다.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거나 고소·고발 등이 이뤄지면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혐의가 입증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고, 가해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게 된다. 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사는 죄가 없음을 주장하거나 형벌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이후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의 진술을 듣고 판결을 선고한다.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수사 종결처분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불기소 처분에는 혐의없음/죄가 안 됨/공소권 없음/기소유예 등이 있는데, 이들 처분은 모두 법원의 유죄판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 혹은 전과자로 취급되지 않는다. 공소권 없음은 범죄는 성립하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로, 피의자의 사망, 공소시효의 만료,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갖춰져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구 반월당에 소재한 스타 법률사무소는 뛰어난 변론능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함께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을 유리한 결과로 끌어내기 위해 많은 의뢰인과 함께하고 있다.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공함은 물론, 수사단계마다 철저한 전략 수립으로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변호사는 “형사사건 연루 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한 사건 진행은 필수적이며, 사건 정황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며 적절한 조치와 전략을 제시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