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 측정 거부 시 엄중한 형사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주의해야··”
2022. 01. 10
스타 법무법인 뉴스룸음주 측정 거부 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형사 처벌의 양형 참작 사유 파악은 필수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연말 잦은 술자리로 음주운전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망사고를 50% 이상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된 만큼 적발되는 운전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음주 측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그 즉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음주 측정 거부 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음주 측정 거부 시 엄중한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직무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 등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때 말하는 폭행이란, 직·간접적인 유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에 직접 상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특히 비협조적으로 측정 시늉만 하며 음주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도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성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음주 운전자의 고의성에 따라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 형사 처벌의 양형 참작 사유는?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형사 처벌받게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형 참작 사유인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과거 음주 이력’, ‘생계형 운전자 여부’, ‘사고 발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함부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형사 처벌 판결 시 양형에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다. 이에 따라 반드시 낮은 형량을 받을 순 없으나 운전자의 구속 여부 심사와 형사 처벌에 대해 선처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 합의가 필요하다. 이때 섣불리 합의를 시도했다가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전문가와 함께 신중한 준비와 체계적인 합의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후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이 담긴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 이어 사고 발생 당시 상대방의 과실로 억울한 부분이 생긴다면 변호사와의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전략적인 사건 진행 방향을 잡는 것이 좋다.
스타 법률사무소 음주운전센터는 “음주운전은 처벌 수위가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로, 절대 가볍지 않은 범죄 행위이기에 일상생활 속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지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조사 전 구제를 희망한다면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으로 반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하며, 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