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1. 03. 음주구제 전화상담 & 사건수임
2021. 01. 04. 스타: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제출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처분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실확인서, 통화목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반성문, 탄원서
2021. 01. 20. 행정: 답변서 송달
2021. 01. 31.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 02. 12. 심리기일 통지 (2월 26일)
2021. 02. 26. 재결 결과 일부인용
2021. 03. 15. 재결서 송달
1. 술자리 후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난 후 운전을 했다는 점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주장)
2.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점
3. 택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당장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점
4.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5.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필 반성문)
6. 주위 동료들과 가족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