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일 2021. 03. 05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넉넉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자라나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학 입학 때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교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취업 전까지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지 않고 상환하고자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곤 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현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고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에 의뢰인의 소득은 너무 적었기에 다른 일까지 생각해보았지만, 육아로 인해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채무를 상환하고자 여러 방법을 찾던 의뢰인은 우연히 주식 종목을 알려 준다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합류하게 되었고, 수익이 있었다는 사람들의 말에 의뢰인도 입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생각과는 달리 손실액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컸고, 채무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2금융권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며,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더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스타 법률사무소 출장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1. 학자금 대출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사건 진행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한국장학재단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 발생 경위 및 사용처 및 국가장학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 사용처 소명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은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국가장학생 증명서 발급내역을 첨부하여 소명한 결과, 이에 대한 추가 보정권고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 차량 매매대금에 대해 소명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배우자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만약 매도하였다면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여야 했고, 소명하지 못하면 매매대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했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는 배우자 소유였던 차량을 자동차 상사에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매매대금 전액을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했음을 밝히며, 완제처리가 되었다는 서류를 함께 첨부한 결과 이를 인정받아 재산목록에 포함하지 않은 채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출장을 통한 사건 수임에서 서류 발급과 사건 접수까지 회생파산센터의 원스톱 서비스

의뢰인은 대면 상담을 받고 싶어하셨지만 직장 생활로 인해 시간을 내기가 힘드셨습니다. 스타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스타 법률사무소의 출장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상담 및 사건 계약까지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필요 서류 역시 공인인증서를 전달받아 스타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발급했고, 이후 사건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학자금 대출과 주식 이용으로 발생한 채무, 2천 6백만 원 탕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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